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5. 16. 선고 97누1310 판결
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7.6.15.(36),1763]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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